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