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6-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0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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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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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