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