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11-13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