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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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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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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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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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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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