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5/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철회

2025-02-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1-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1-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철회

2025-01-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철회

2025-01-0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철회

2024-12-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철회

2024-12-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12-18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1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철회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12-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철회

2024-1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철회

2024-12-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철회

2024-11-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철회

2024-11-2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