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5/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4-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4-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철회

2025-03-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3-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철회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5-02-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철회

2025-02-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철회

2025-02-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1-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1-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철회

2025-01-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철회

2025-01-0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철회

2024-12-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철회

2024-12-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