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6-05-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6-04-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4-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6-04-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24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4-2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4-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