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