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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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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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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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