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