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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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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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