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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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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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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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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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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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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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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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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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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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