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