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24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