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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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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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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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