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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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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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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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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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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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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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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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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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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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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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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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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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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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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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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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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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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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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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