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