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