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6-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6-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6-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6-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6-06-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6-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6-06-1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6-06-09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6-0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5-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