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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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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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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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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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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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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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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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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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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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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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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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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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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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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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