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