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