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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2-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2-1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2-1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원안가결
2026-02-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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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2-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6-02-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6-02-0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6-01-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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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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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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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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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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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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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