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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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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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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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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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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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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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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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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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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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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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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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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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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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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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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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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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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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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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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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