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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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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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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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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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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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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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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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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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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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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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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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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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가결

2026-0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6-02-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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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2-1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원안가결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