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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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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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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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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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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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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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