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8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