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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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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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