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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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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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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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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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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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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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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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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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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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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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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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