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