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