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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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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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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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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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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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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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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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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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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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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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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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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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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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