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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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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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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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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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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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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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