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