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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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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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