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3/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철회

2025-11-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철회

2025-11-10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철회

2025-09-2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철회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5-09-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철회

2025-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철회

2025-09-0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5-09-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철회

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철회

2025-0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철회

2025-08-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철회

2025-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철회

2025-08-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철회

2025-08-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07-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7-2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