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3/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5-09-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철회

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철회

2025-0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철회

2025-08-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철회

2025-08-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철회

2025-08-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철회

2025-08-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07-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7-2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철회

2025-07-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7-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철회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7-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5-07-0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철회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