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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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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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