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4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6-07-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7-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7-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7-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