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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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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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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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