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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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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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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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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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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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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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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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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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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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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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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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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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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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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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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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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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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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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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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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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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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