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4-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4-2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4-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4-2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4-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4-2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원안가결

2026-04-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4-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04-2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가결

2026-04-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