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