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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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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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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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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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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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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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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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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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