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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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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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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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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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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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