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