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10-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