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12-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