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1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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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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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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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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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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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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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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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