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1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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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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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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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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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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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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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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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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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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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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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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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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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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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