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1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