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1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