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한류기본법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