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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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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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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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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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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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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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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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