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75건 · 2/9쪽

전체 분야 175 행정·안전 12 법무·사법 6 환경·노동 13 보건·복지 15 국토·교통 15 경제·재정 28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6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6-02-12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철회

2026-02-1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2-05

회계기본법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6-01-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철회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철회

2025-12-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철회

2025-12-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철회

2025-12-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12-04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철회

2025-11-2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11-24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폐기

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폐기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