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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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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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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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8-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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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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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8-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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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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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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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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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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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