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