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