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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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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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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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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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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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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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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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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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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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