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7-0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