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2/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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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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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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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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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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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농어업회의소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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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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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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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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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