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