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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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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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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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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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6-01-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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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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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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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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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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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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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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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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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12-31